가족요양급여 수급 조건과 월급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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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가며 요양보호사는 이제 취업이 잘되는 자격증 중 하나일 만큼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또 예전에는 몸이 불편한 부모나 형제를 집에서 돌볼 경우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했으나, 가족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에서 가족요양급여까지 받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꼭 65세가 넘지 않았더라도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돌봄지원의 형태

​돌봄지원은 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경우와 본인의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로 나뉜다. 그 형태에 따라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지급되는데 시설급여는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돌봄을 하는것이며, 시설인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때까지의 모든 행동들을 돌봐준다. 

재가급여는 몸이 불편한 당사자의 집에서 돌봄을 하는것인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 아무래도 시설입소 환자들보단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이 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의 집이란 점과 동료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피로도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

가족요양급여란

혹시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있다면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면서 집에서 본인의 가족을 돌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정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가족요양급여를 수급 조건 

돌봄을 할 분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증이 없어도 요양보호사 방문이 힘든 도서산간지역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강능하기도 하나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봄을 받을 당사자의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등급 파정을 받아야 하고 그 후 요양보호센터에 가족요양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돌봄을 받을 당사자가 치매환자일 경우에는 치매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족요양 대상

요양보호사의 부모나 형제, 자매, 아들, 딸,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며, 동거 중일 필요는 없다. 또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미만의 직업이 있어도 돌봄이 가능하나 월 160시간 이상의 정규직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가족요양급여 계산 및 월급여

가족요양의 경우 돌보의 시간은 매일 60분에서 90분 까지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 하루 60분씩 한달 20일 기준으로 가족요양급여 지급된다. 하지만 65세 이상 본인의 배우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하거나, 치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일 90분 한달에 20일 초과하여 가족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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