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대로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일을지 가늠이 안될 정도입니다. 특히나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갈수록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금융위원회에서 28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알려진것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3개월 이상의 연체로 이미 부실이 발생한 분들과 곧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분들 즉 이미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로 추가로 연장이나 유예가 불가하여 이자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상자 일지라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만기 연장 혹은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들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종전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처럼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6개월 이상 휴업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폐업이나 휴업 중이더라도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되니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연체일수 등의 세부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혹시나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야 겠죠.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

이번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는 30조 원으로 최대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신용대출의 비중보다 담보 또는 보증 대출이 많아 담보, 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지만 자영업자 특성상 사업체와 개인의 분리가 어려워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부실 신용 채무는 보유 재산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하여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70세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보유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원금 조정이 혜택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대출 유형과 신용상태 따라 따라 각자 맞춤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들이 궁금해하는 Q&A

코로나 피해 입증 방법은?

코로나 이후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또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 조치를 받은 것 또한 입증 가능합니다.

원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원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없습니다. 1개 이상의 대출을 최소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 담보대출인 아닌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 감면율은 최대 80%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비록 원금 감면은 없지만 금리 조정, 분할 상환, 추심 중단 등이 가능하고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약정금리가 유지되지만 최고 금리를 9%로 제한합니다. 연체 기간 30일 이상 90일 미만 경우에는 3~4%대 금리로 조정됩니다.

채무 조정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담보 경우 10억 무담보 경우 5억 원 총 채무액 15억 원 입니다. 현재 자영업자 평균 부채 상태가 1억2,000만 원이기에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될 것입니다. 

채무 조정에 따른 불이익은? 

원금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신규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자 감면 혜택만 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기는 최대 얼마나 되나요?

대출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가지며,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신청할 수 있나요.

10월 중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나요?

당장 새출발기금의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 새출발기금은 출범 후 최대 3년 안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횟수는 단 1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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